대구지방법원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돈사 이동 통로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자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천 화북면 한 국유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간 163제곱미터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한 뒤 콘크리트 도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