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증하면서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도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과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24년에는 무려 1조 3,500억원를 돌파했습니다.

5년 새 무려 두 배 가량 폭증한 겁니다.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도 당초계획보다 2배나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5년간 8천 800대였으나 실제로는 2만 2,489대나 설치됐습니다.

이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공익신고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단속장비 설치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 추가로 설치, 구매한 대수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곳임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인 2만 2,0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는 지적입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이 많다는 겁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42개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이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됐던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폐기하거나 이전 설치한 곳은 19곳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계획 대비 더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미설치된 곳이‘24년 기준 4,445개소에 달합니다.

한편, 국내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유럽 주요국 대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 및 인구가 많은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