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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재난 인증 7탄]'방연 마스크 조례' 개정 불가피...행안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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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8월 28일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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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한 방연 마스크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행안부가 허술한 심사를 인정하고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방연 마스크 관련 조례 개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행안부는 뒤늦게 방연 마스크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제정된 대전시 방연 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입니다.

구매를 지원하는 마스크로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품과 행정안전부 인증 재난 안전 제품,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안부 인증 제품을 구매해 왔는데, 최근 TBC 보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재난 안전 인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KS 인증이 성능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고 확실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행안부가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조례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방연 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30곳이 넘습니다.

[이상민/대구시 안전정책관 "대구시도 앞으로 행안부 인증 제도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의 조례라든가 법령을 개정하고 또 대표 물품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연 마스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 "방연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청이나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같은 관계기관에 성능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성능 기준이 마련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여기에다 재난 안전 제품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연 마스크 실효성 논란으로 재난 안전 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행안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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