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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복사 사건 관계인 누설 검찰 수사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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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28일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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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가 단독 보도한 구속 영장 복사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실에서 구속 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해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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