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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에게 허위 잔액 발급 알선 수수료 챙긴 외국인 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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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8월 27일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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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허위로 잔액증명서 발급을 도와주고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9차례에 걸쳐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에게 재정능력 입증에 필요한 자금 2억 7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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