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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 반려 남구청장 상대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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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08월 27일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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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등록을 거부한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 HIV 감염인 A 씨가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적 권리와 평등한 복지권을 부정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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