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대구 연호지규 '법조타운'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지역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검찰청은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의 직접 수사, 특히 수사 개시는 불가능해진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권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 요구가 불가능하고 재수사 요청도 불가능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 대구지검 수사관들이 모여 반대 회의까지 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인 만큼 큰 동요는 없지만 혼란스러운 건 사실” 이라며 “검사들은 검사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청에 남길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공식화하면서,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법조타운 이전 등 현안이 걸려있는 지역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