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폐업보상 농민 막막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9월 22일

복숭아와 시설포도 농사를
포기하면 지원비를 주겠다는
정부의 과원폐업 지원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
올해는 폐업 신청 농가의
극히 일부만이 지원받을 수
전망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7월 과원 폐업을 신청한
한 농가입니다.

지원금이 나오면 어차피
뽑아야할 나무들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비롯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상태가
엉망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일부 농가에만 지급돼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에
주인은 속이 탑니다.

구명광/경산시 남산면
"신청하라해서 했는데 지금
안된다고 하니 막막하지요"

전체의 53%를 차지해
전국에서 폐업신청이 가장 많은 경북은 955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배당받은 지원금은
123억원으로 13%에 불과해
10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FTA 기금을
활용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일정과 규모는 없습니다.

전화)농림부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연차적
지원할 수 밖에 없다"

S/U)폐업 지원금을 배분해야
하는 시군들도 우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과원폐업 지원 사업이
잘못된 예측으로 농가의
불신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