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은 무리한 지열발전 사업이 부른 촉발 지진이다.

당시 진상 조사를 한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론입니다.

지열발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이 지진 발생 7년여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고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

이를 추진한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두합니다.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이는 모두 5명,

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와 이사, 그리고 참여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당시 연구원들과 연구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오늘(12일)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이들이 지진 위험을 알고도 지하 물 주입 작업을 강행하고 안전관리도 소홀히 해 1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를 불렀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열공 굴착과 물 주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건 가설일뿐 자연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마지막 5차 물 주입 두 달이 지나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외 사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 직후에도 적절히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이강근 당시 정부조사연구단장은 2009년 이후 인근에 전혀 없던 미소지진이, 물 주입 작업을 할 때마다 지열정 부근에서 발생하는 등 시.공간적으로 연관성이 입증되고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도 국내외 연구팀의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마지막 물 주입 두 달 뒤 본진이 발생해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단의 지진계측 장비가 파손돼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공판에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촉발 지진 결론이 났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창호 /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포항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해 피고인 전원 구속 재판하라.”]

형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포항 시민 50만 명이 참여한 지진 피해 위자료 민사 소송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규모 5.4 지진, 발생 7년여 만에 본격화된 형사 재판에서 지열 발전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게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