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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재난인증 4탄] 방연 마스크 비치 제각각...행안부 '나 몰라라'
안상혁 기자 사진
안상혁 기자 (cross@tbc.co.kr)
2025년 08월 06일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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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한 방연 마스크의 허술한 인증 심사 실태를 지적했는데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인증하다 보니 서울시는 제품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해 방연 마스크 지원 조례를 만든 대다수 지자체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행안부 인증 제품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CG-IN]
최근 제정된 서울시 재난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입니다.

방연 마스크로 지원하는 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KS 인증을 받은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제품,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관리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등 3가지로 규정했습니다. [CG-OUT]

조례 발의 당시 행안부 재난 안전 제품도 포함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용호 / 서울시의원(제327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17일)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량적인 성능 심사기준 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인증으로 신뢰성이 다소 취약하다는."

그런데 서울시에 앞서 방연 마스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 지자체가 행안부 재난 안전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된 방연 마스크를 비치한 대구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청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2억 원의 혈세를 들여 방연 마스크를 비치했지만, 인증 마크만 믿고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대구시 안전정책관](7월 30일 TBC 8뉴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의 관한 법률이나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방연 마스크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도록."

이렇게 지자체마다 방연 마스크 지원 대상이 제각각이지만 행안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화재 대피 마스크류도 그 종류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각 기준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행안부의 허술한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방연 마스크 비치에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 불신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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