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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소송 대리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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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7월 28일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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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신설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당 사건을 공익 소송으로 지정해 소송 대리인 추가 선임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재판은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으로 1심에서는 무리한 지열발전 추진에 따른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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