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신청문의 빗발쳐

김태우

2004년 09월 20일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구성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우기잡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빚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제돕니다.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15억원까지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이 8년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C.G-가령 5억원의 빚은 진
월 200만원의 봉급 생활자는
최저 생계비를 뺀 45만원씩
8년동안 법원에 내면
나머지 4억원이 넘는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동원
대구지방법원 회생위원
-채무자 내핍생활 각오해야-

이런 잇점 때문에
오는 23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오늘 하루
150여통의 상담전화가 빗발쳤고 40여명이 방문해 신청자격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현재 신용불량자만도 30만명을
훨씬 웃돌아 개인회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신청자가 크게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판사 2명을 비롯해
8명으로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습니다.

<클로징>그러나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제도가 신용불량사회 어두운
그림자를 어느정도 걷어낼지는
미지숩니다.
TBC 김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