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사업비만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관련 기관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성이 떨어진데다, 사업기간 동안 불어나는 금융비용 등을 기존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새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데, 국방부는 최근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특별법에 보면 기부 대 양여가 원칙이고...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의 협의가 잘 돼 있는 모델 케이스, 롤 모델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육군 부대 이전 등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가 추진한 사업 86건 가운데 사업비 10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79건으로 대부분이고,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7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가운데 사업비 5천 867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의 군부대 이전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따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설득이 핵심인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도 대통령실이 직접 키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간사) “자기 돈으로 못 짓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안보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