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가톨릭대병원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친 10대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절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관계 의료기관들에게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대가톨릭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응급의료 거부를 인정해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