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자치경찰 빈익빈 부익부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9월 17일

정부가 오는 2006년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해 지역 경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발표에 대한 반응은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자치 경찰제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수성경찰서 직원]
"해당 구청과 같은 처우가
된다며 보수 측면은 유리.."

실제 정부도 시행 초기는
국가 보조금과 교통 범칙금
등으로 자치 경찰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자치 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규모와
처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경미--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치안 서비스 질도 빈익빈
부익부로 될 가능성 높아.."

자치 경찰제 시행 초기 3천명을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지만
추가 인력 충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자치 경찰제가 자치단체장의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에
동원되고 사병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