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9/14공기관 환경평가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9월 14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지역에도 해당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ANS)네, 환경부가 국회
환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36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2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가산-상림간
도로와 원남-울진간 도로
확장공사 등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이 추진한 4곳과
포항지방해양 수산청이
사업을 맡은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등 모두 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장은
모두 2002년이나 올해 환경부로
부터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더우기 적발된 6개 사업장
가운데 5곳이 사업자와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승인 기관이 같은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체계에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또 민간사업인 영덕군
강구면의 컨트리클럽 조성
사업도 경상북도가 환경영향
평가 없이 사업을 승인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Q)그리고 위성 DMB 그러니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죠

ANS)네, TBC를 비롯해
지역방송 협의회 노조위원장들은 오늘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위성 DMB를 통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반대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위성 DMB를 통해 중앙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역을 멸시하는 중앙 패권
논리이자 지역 차별이라며
재송신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성 DMB는 새로운 유료
방송 서비스인데 지상파 방송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기본이
안된 처사라며 지상파 재송신이
아닌 차별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위원회가
위성 DMB 관련 채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21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