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9/8민자유치 실패가 원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9월 0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어제 이시간에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 상당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했는데, 파장이 커지요?

ANS)네,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상당수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지역에서는
충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주 원인은 민자유치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개발 촉진지구 사업의 총 사업비 16조천억원 가운데 민간 투자가 11조7천억원으로 72%에 이르러 이같은 문제는 사실 계획
초기부터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건교부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의
재원별 공정을 보면 국비는
62%, 지방비는 42%가 투입된
반면 민자는 7%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외에는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주,영양의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는 국비는 40%이상
투입된 반면 민자 유치 실적은 고작 0.7%에 불과하고 상주,
의성의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지구도 민자 유치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동,청송의 안동호 주변
개발촉진지구도 아직 사업
초기이긴 하지만 민자 유치
실적은 0.9%에 불과합니다.

건교부는 내년에 중간 점검을
벌여 각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민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사업 추진 여부가
달려있지만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는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폐지 또는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Q) 정부가 태권도 공원 입지
선정 문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죠

ANS)네, 경주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태권도
공원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올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오늘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중으로 1차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정 장관은 또 이미 특정지역이
확정됐다는 소문에 대해 정부는 입지 선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