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버스요금 반발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04년 09월 02일

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했던
대구시의 방침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연기됐습니다.

대구시가 용역을 줘 작성한
'200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연구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우 기자, <예>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달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겁니까?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 지난달 19일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7백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1일 열린
시경제협의회 물가분과 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단체가
요금인상의 근거 자료가 된
'2004 시내버스운송원가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제기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네..

지난 31일 열린 물가분과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VCR1>============
먼저 이번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성수기 수익금 조사를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잡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이 기간이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라며
원가 조사 신뢰성에 강한 의문
을 제기 했습니다.

또 대구지역 시내버스 가동대수를 1천648.05대로, 대당 운전기사 수를 2.3명으로 조사했지만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주말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현실적으로
95%이상인 1천648.05대가 나올
수 없고 실제 운전기사는
조사된 숫자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402번 좌석버스 수익금이
업체별 좌석버스 대당 평균
수익금 43만8천2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9만8천858원으로 조사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것은 좌석버스가 일반 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수입은 적은데도 좌석버스 요금을 동결하고 일반 버스의 요금만을 인상한다는 것은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좌석버스의 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특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의 문제, 관련업체 투명성의 문제, 대구 광역시 관련 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등이 항상 불거져나온
내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시내 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내버스 요금
수준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정책적 배려 보다는 요금 인상
근거의 신뢰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민단체 측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vcr2) 조광현 대구경실련 >
"부담은 시민들의 몫, 더 이상
두고볼 수 는 없다.."

######################
<앵커> 시민단체의 이런 강경한
반응에 대해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는 버스 요금 확정을
연기하는 한편 오는 4일
관계자를 출석시켜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VCR3>========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용역 보고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업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완벽한 용역 보고서의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vcr4)
<씽크-정순식 대구시대중교통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용역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만
시급하다는 이야깁니다.

또한, 일반버스요금 200원
인상도 타 도시와 비교해 소폭 인상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민가계와 연결되는 버스요금을 올리기전에 시민들의 공감을
먼저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지난달 장기간 계속됐던 버스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탠데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