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9/2교육부 감사결과발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9월 02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앞서 보도가 있었는데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ANS)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이나 교수 임용 비리 등을 적발해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학교법인 경북학원에
116억2천만원을 회수하고
15명의 교직원에 대해
파면, 해임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외국어대학의 학교 법인
경북교육재단에도 9억5천만원을
회수하고 5명의 교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
박모씨는 학생 등록금 통장에서
교비 118억원을 횡령해
61억원을 대구외국어대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뒤 일부는 나중에 반환했고 57억원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또 200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3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61차례는 실제로
열지 않았으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할때도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외국어대도 법인 설립
허가 당시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교비를 불법 인출해 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시중 금리보다 높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죠

ANS)네,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지자체 감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는
7.68%로 시중은행 금리 6.8%보다 0.85% 포인트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도 7.8%로 시중은행
대출 금리 6.8%보다 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보존액 가운데 54억원이,
경상북도는 59억원이 낭비돼
이 만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와 같거나
낮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을
개선할 것을 행자부에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