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실질적인 분권달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8월 31일

앵커)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분권의 취지와 다르고
성과도 미흡하다는게
성명 발표의 배경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병운 기자

기자)네

앵커)먼저 어제 발표된
성명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네 전국 시,도시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에는
모두 6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다.

------VCR 1-----------------

자치 재정을 하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와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고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틀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중앙집권적 감사체계 전면
재검토도 건의했습니다.

이들 내용을 요약하자면
진정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해서 자치 단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병윤 경상북도 혁신
분권 담당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VCR 2-------------------

우병윤/경북도 분권담당관
"지방교부세율 18%로 올렸지만
양여금 폐지해 실제론 5%만인상"

앵커)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기자)네 말씀하신대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분권과 관련해 3개 분야 37개
과제를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VCR 3--------------------

협의회는 자치제가
부활된지 14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중앙 정부에 예속된
시쳇말로 무늬만 자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권한없고 세원 없는 형식적인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현 정부도 지난해 7월
지방분권 관련 47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해결된 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시도에서
봤을 때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협의회의 배경설명입니다.

문영수 대구시 기획관리
실장의 말입니다.

-----VCR 4-------------------

문영수/대구 기획관리실장
"방향이 다르고 우리 기대에
못미쳐 성명 발표했다"

앵커)이런 성명이
정부와 국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지방분권
요구도 여기서 그치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정치권과의
조율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쉽게 이양할 수도 없고
이양되기도 힘든 게 권력의
속성이고 실제 중앙 부처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지방분권
정책 추진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원하는
자치제가 실현되기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듯해 보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 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