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지방경제 활성화에 찬물

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08월 31일

오늘 발표된
수도권 발전 방안을 보면
정부가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잠재 우려고 수도권의
공장 신설 규제를 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 도시
건설 방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여기서 수도권 규제
개혁의 1단계로 2007년까지
첨단 산업 등의 경우 공장
총량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역차별론을 잠재우기 위해지난 94년 이후 막아왔던
공장 신,증설이 다시
허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돼 대기업 유치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김형기(지방분권 공동대표)

S.U) 이와함께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INT-우병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