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ive(8/30원전지원금 미집행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8월 30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울진군과 경주시의
원전 특별지원금 집행 실적이
크게 낮다구요

ANS)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자위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진군과 경주시의 원전
특별지원금 집행 실적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원전 특별지원금으로
산자부에서 647억원을 받았지만 한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또 월성원전의 경주시도
지난해까지 853억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된 돈은 81억원으로
10%가 되지 않습니다.

고리원전의 기장군과
울주군이 각각 64억원과
747억원을 배정받아 모두
집행했고 영광원전의 고창군도
백% 집행실적을 보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울진군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6년간 끌어오다 최근 17개
사업에 487억원을 승인받아
올해부터 예산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도 해당 지역간의
협의가 끝나는데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백두대간 보호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죠

ANS) 네, 산림청과 환경부는
오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봉화,영주,예천,문경 등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시행령안은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 행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농가 주택과
농림축산 시설 등의 신축은
허용했습니다.

또 사유재산권 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고
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협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