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실질적인 권한달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8월 30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분권의 취지와 다르고
성과도 미흡하다는게
성명 발표의 배경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성명에서 밝힌 요구 사항은
6가집니다.

자치 재정을 하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와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고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틀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중앙집권적 감사체계 전면
재검토도 건의했습니다.

지방 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병윤/경북도 분권담당관
"지방교부세율 18%로 올렸지만
양여금 폐지해 실제론 5%만인상"

협의회는 자치제가
부활된지 14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중앙 정부에 예속된
형식적인 자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
관련 47개 과제 가운데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3개만 해결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영수/대구 기획관리실장
"방향이 다르고 우리 기대에
못미쳐 성명 발표했다"

클로징)협의회는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