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비상계엄 사태 후 요동치는 정국..탄핵안 표결은 어떻게

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4년 12월 05일 16:28:18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
그야말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내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이 소식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정치적 혼돈 상황은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배 소장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A."대통령은 절박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이 검사 감사원장 탄핵하고 예산안도 삭감하는 등 국정 자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 라는 명분을 밝혔지만 문제는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수용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대통령은 명분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Q2. 관심을 끄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인데요. 추가 담화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일단 별도 입장 발표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A. "윤석열 대통령도 정당한 사유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수습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중요한 것은 민심을 돌려야 되거든요.이런 점에서는 어떤 고민의 결과가 수용성이 있게, 국민들이 수용할 내용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A.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국민의힘의 태도일 텐데, 이미 8년여 전에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붕괴되거든요. 당장에는 또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는데요?

A. "그렇죠, 다른 대안은 필요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3C라고 해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C, '체인지'는 필요합니다.그래서 쇄신 내각이나 또는 내각 총사퇴 이런 요구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 C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평가, 정치권의 평가, '체크'를 받아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에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또 회복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복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찬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Q5. 여론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5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TK에서도 높았고요?

A. "예상된 결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통령의 탄핵이 가져올 이후의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여론일 겁니다. 정말 대통령 탄핵을 원해,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정권이 넘어가는 것도 원해, 또 누군가가 그다음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해, 이런 여론 전쟁이 실질적인 여론, 정말 탄핵이라는 것에 가져올 결과까지도 반영된 여론일까? 이 부분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Q6. 끝으로 이후 정국 전망, 어떻게 보세요?

A. "이제는 이른바 탄핵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탄핵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수습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결국 이 결자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의 역할도 필요하겠죠. 말 그대로 파격적이고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파격' '속도' '통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끔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