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 4]1년 대기, 2시간 가서 수업...열악한 '정착 교육'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10월 31일

[앵커]
지역 특화형 비자 집중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 특화형 비자의 최대 장점은 가족을 초청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족이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 저녁, 캄캄한 건물에 홀로 불을 켠 교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의실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교육 가운데 하나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 허가와 영주권, 국적을 신청할 때 가점이나 귀화시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초청해 국내로 들어온 동반가족은 2년 안에 두 단계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부터 '바늘 구멍'입니다.

1분 안에 마감되는 건 기본, 신청에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1년을 기다린 이도 있습니다.

레자 샤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강자(방글라데
시)]
"신청이 너무 어려워요. 시작하면 (접수가) 30
초 안에 마감해요. 이것 때문에 저는 1년 기다려
서 수업 듣게 됐어요."

수업 자체가 많지 않고, 수업 장소도 한정적이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는 겁니다.

[CG]
대구와 경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모두 23곳. 이 가운데 8곳이 대구, 5곳이 경산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대구와 경산에 몰려 있는 겁니다.
[out]

이렇다보니 수업을 들으러 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수베디 나와라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강자(네팔)]
"2시간20분,30분 정도. (멀지 않으세요?) 너무 멀어요."

전문가들은 교육기관과 장소,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
"만약에 군위는 1단계짜리가 있는데 3단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미를 와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지자체를 넘어야 되고.... F-2-R (지역 특화형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법무부 거를 인정하게 지금 만들어놔서 저희는 기관이 없다, 그러니 토픽(한국어 시험)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멸 위기 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 우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