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 3]소득 기준, 복잡한 절차...문턱 높은 비자 발급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10월 30일

[앵커]
새로운 이민 정책 '지역 특화형 비자'에 대한 집중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 고학력 우수 인재를 정착시킨다는 목적과 달리 비자 발급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비자 발급을 돕는 공적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외국인을 상대로 지역 특화형 비자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한국 직장 생활부터 비자 발급 절차까지 갖가지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매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서 외국인 5백여 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갈수록 열기가 더합니다.

[짠 황 차우/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희망(베트남)]
"5년까지 연장해주는 거 진짜 큰 장점이고요. 가족을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심은 뜨겁지만 실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소득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의 70%인 3천3백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외국인이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경북에선 찾기 어렵고 농촌 지역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흐엉티 후엉/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희망 (베트남)]
"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하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봉 받는 거 좀 적은데, 한국 GNI 70% 이상 연봉을 받아야 비자 연장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고민이에요."

여기에다 해외 범죄 경력 증명과 거주지 입증 등 제출 서류만 11가지에 달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 실수 없이 이를 제출하기가 힘듭니다.

몇 달 치 월급을 국내 행정사에게 주고 비자 발급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이들의
신청을 돕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단일 사업장의 외국인 채용을 전체 근로자의 50%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지자체에 같은 국적 외국인이 40% 넘게 배정되지 못하게 한 규제도 우수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 관계자]
"내국인을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외국인을 저희들이 현재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채용 가능한) 외국인 비율에 딱 걸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가 외국인의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발급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