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이민정책 2]'유치 0명 수두룩'...농촌 지역 외면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10월 29일

[앵커]
이렇게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외국인들이 소멸 위기 지역에 정착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년간의 지역 특화형 비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가장 사람이 필요한 소멸 지역이 외면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효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게시한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취재진이 재작년 도입된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 F-2-R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이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전국에 2,369명,

[CG-IN]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인구 감소 지자체의 특화형 비자 등록 현황을 보니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가 9곳이나 됐습니다.

유치 실적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경우도 14군데에 이릅니다.

전국 66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외국인 유치 실적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30%를 넘는 실정입니다. [CG-OUT]

특히 이들 대부분은 산업 기반이 약한 농촌 지역으로 그나마 공단이 있는 중소도시로 우수 외국인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유치 0명 지자체 관계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치된 기업도 별로 없고, 접근성도 좀 어려워가지고 외국인분들이 들어오셔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지원하지 않으세요.)"

올해 7백 명의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치를 목표로 한 경상북도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85명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추천해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참여 시군마다 수요 조사를 벌여 추천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한 우수 외국인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해 가뜩이나 외국인 유치가 힘든 농촌 지역 지자체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 지자체 관계자]
"(외국인들도) 대도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보니까...관심지역이 인구도 많고 조금 더 대도시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군이나 이런 곳은 조금씩은 더 불리해질 것 같기는한데..."

지방 소멸을 위해 만든 지역 특화형 비자, 정작 사정이 급한 농촌 지역은 외국인 유치에 실패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CG -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