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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위기...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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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10월 2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최소 3년 늦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 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떠안은 데다
향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끝나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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