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서울연결

구본학

2004년 08월 19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구본학지사장

Q1)
헛점 투성이였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실공사와 입찰비리를 없애는쪽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전담해 온 자치단체의 입찰과 계약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별로 민간인들이 포함된 계약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임찰 참가자격과 계약방법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 되왔던 수의계약도 앞으로는 반드시 인터넷에 계약과정과 내역,업체선정절차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가족들이 관련된 사업체까지도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체결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Q2)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동시에 추진해온 R&D,즉 연구개발 특구지정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역내 R&D특구 지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광주 첨단과학단지 특구지정 법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긴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여당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포항에 R&D특구를 추진해온것과 무관하지 않아보입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대구와 경상북도의 특구 유치경쟁과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