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서울연결

구본학

2004년 08월 18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구본학지사장

Q1)
그동안 대구 중구와 서구,수성구 에서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해결기미가 보인다면서요?

A1)
대구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제외되는쪽으로 정부방침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모레 열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도시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릴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구 중구등 3개구가 대상에 포함될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역에 대한 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등은 계속 제한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 오던 투기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등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 방지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Q2)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등 문제가 많았던 폐금속 광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된다지요?

그동안 정부부처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던 폐광에 대한 관리방식이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폐광주변 토양오염이 농경지와 지하수는 물론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침에따라 폐광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염실태 정밀조사,농림부는 농작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산업자원부는 피해방지대책 을 맡아 5년단위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폐광주변 토양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