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용허가제,시행은하지만...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08월 17일

오늘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지만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잡니다.

경산 진량공단에 있는
한 제조업쳅니다.

국내 인력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힘들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장성필/중소업체 관리이사
"매년 30% 정도는 불법체류자로 전락"

이같은 중소업체 인력난을
덜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은 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중소업체 인사담당
"각종 보험과 수당으로 인건비 부담된다"

특히 사업장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 인권침해 우려가 크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
"사용자 위주 고용허가제로
노동권 보장보다는 인권침해"

클로징> 합법적으로 우수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TBC 김용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