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중소기업 '사면초가'

경제팀 이승익

2004년 08월 17일

지역 기업들이 최근들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제도변화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방경제 속에서 불가피한
변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악화가 불 보 듯 하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익 기잡니다.

대구3공단에 있는 이 업체는
100여 명의 종업원 가운데 10명
가량을 외국인 산업 연수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이어서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연수생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인근 염색공장에서도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외국인 연수생을 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새로 도입되자
그나마 유지해오던 산업연수생
제도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수생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박명호/3공단 이사장
"인건비 추가상승 압박 커"

산업체에 일정기간 일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내년이후
존폐가 불투명해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단체 수의계약제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예정이어서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규섭/중기협 대구경북지회장
"중소기업 판로 급감 우려"

중소기업들은 제도개선 노력엔
공감하면서도 하필이면 이같은
불경기에 새로운 시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bc 이승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