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 2 - 관리 대상 건물도 대책 '감감'

사회부 정진명

2024년 09월 04일

[앵커]
장기 방치 건축물이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을 훌쩍 넘어
정부 관리대상에 오른 대형 건물들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법까지 마련됐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복현오거리,

대로 옆으로 방진막에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령 건물'이란 오명이 붙은 골든프라자입니다.

[스탠딩]
"자금난 등의 이유로 27년째 공사가 중단된 이 오피스텔은 도심 속 흉물로 변한 상황입니다."

[김보경 /대구시 노원동]
"밤에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낌도 들기도 하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지어지든지 어떻게 처리가 됐으면.."

지하 7층, 지상 17층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방치되면서 주변 상권도 엉망이 됐습니다.

공매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새로 받고 있고 해서
완료되는 대로 다시 (공매)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혹시 시행사는 따로 분양해서 융자를 갚겠다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은 안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CG]국토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 건축물을 정비계획 대상으로 정하면, 시도지사는
공공 주도와 자력 재개, 공공 명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대구에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지목된
장기방치 건축물은 2곳,

한 곳은 골든프라자, 또 다른 한 곳은 12년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군의 대규모 숙박시설입니다.

이들 방치 건물에 대해 대구시가 내린
정비 명령은 '안전조치'뿐,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전붑니다.

[허주영 /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철거를 하거나 안전조치 하는 상황이, 소유권 문제라든지 공사가 진행될 수 없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는 건물은 101곳, 이 가운데 철거나 공사 재개 같은 공공 주도의 정비 명령이 내려진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산 문제 탓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그 기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적인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도심 흉물로 전락한 장기 방치 건축물, 뾰족한 대책은 없이 세월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