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 '미준공 건축물'...손놓은 행정당국

사회부 정진명

2024년 09월 03일

[앵커]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때문일까요?

공사를 끝내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는 이른바 미준공 건축물들이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TBC 취재 결과 착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미완성인 건축물이 대구에서만 26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서구의 주택가.

다가구 주택 건물이 뼈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녹슨 폐자재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스탠딩]
"지금 이 곳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이렇게 가림막이 허술하게 처져있어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
"오늘까지 몇 년 됐어. 다양한 잡동사니 갖다 놔서, 내가 다 갖다 치워야 돼. (쓰레기 같은 것도 투기도 있었어요?) 예. 말도 못하지 뭐. 침대를 이 안에 갖다 놓나."

1년 반 전에 완공됐어야 할 아파트는
도심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랩니다.

공사 재개는 기약도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공사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제대로 안 가다가 일반적인 시행사, 시공사가 떠나니까 다음 시공사가 들어오는 게 엄두가 안 나죠."

[CG]
건축법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착공은 2년이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미준공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겁니다.

일단 착공만 하면 현장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일선 구군들도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십 수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다 결국 철거 수순에 들어간 미준공 건물도 수두룩합니다.

[00구청 관계자]
"100% 다 건축 공사장 점검은 나가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대구시에서 소형,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개를 찍어서 한번 가보라든지.. "

대구에서 착공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된 건축물은 모두 260여 곳, 이마저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은
달성군을 뺀 수칩니다.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장기 방치 건축물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도시 경관을 해치는 거는 분명하고, 그것도 방치할 경우에 안전에 위협도 있죠. 기초조사,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특별조치법이 마련됐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