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에 발목"...'절반의 성공' 평가도

속도전에 발목...'절반의 성공' 평가도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8월 28일

[앵커]
인구 5백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했던
행정통합 논의, 야심찬 출발과 달리 허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지난 민선 7기 때 시작된 통합 논의를
시도민의 공동 어젠다로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선 의미를 남겼습니다.

민선 7기 당시 통합 추진 주체들은 이번의 추진 과정을 보며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선 7기 시도지사 합의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재와 반대 여론에 떠밀려 공론화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새로 당선된 홍준표 시장은 취임 초기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2022년 7월 5일 기자간담회)]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중국 청두시의 사례를 직접 보고 온 뒤 통합을 전격 제안했고 이철우 지사의 화답으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의 전폭 지원 약속 아래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실무회의에 들어갔지만 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을 놓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 수렴 없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 김태일 /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
"협상 마감 전에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무슨 남에게 책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행정통합을 재개할 수 있는 불씨마저 꺼뜨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행정통합 문제를 톱다운 방식의 시도지사 합의와 정부의 지지 표명 만으로 강행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도민 공동 의제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 최철영 / 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 연구단장]
"동부청사를 완전히 없앨 것인지 또 자치권한을 완전히 통합할 것인지에 이견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안도 양쪽이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메가시티, 한반도 제2의 도시를 목표로 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만 남긴 채 협상 재개 불씨마저 날려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