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청사 놓고 '평행선'...대구시 "합의 시한, 28일"

동부청사 놓고 '평행선'...대구시 합의 시한, 28일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8월 26일

[앵커]
대구시가 행정통합 마지막 합의 시한을 8월28일, 그러니까 모레(내일)로 정해
최종안을 경북도에 건넸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대구시 최종안에 포함된 동부청사 설치 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특별시를 대구시는 '집행기관'으로, 경북도는 지원과 조정에 무게를 둔 '제3의 형태 지방정부'로 보기 때문인데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입니다.

[기자]
동부청사를 포항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대구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합을 하면 면적이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 도시가 되고,

산업과 지형적으로도 권역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서·남부권(도시), 북부권(산림),
동부권(해양)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동부청사 설치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기초자치단체와 시도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통합은 시도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해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진/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직접 행정을 하려고 하니 면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소위 직접 행정 관할 범위로서 (대구시가) 지청 개념의 동부청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도 여전히
의견 차가 큽니다.

대구시는 356개 시군 사무의 7%만 특별시로 이관되지만, 조례로 시군에 재위임이 가능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순조/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시장.군수의 권한이
완전 재편이 될 것입니다. 재편이 돼서 오히려 시장.군수의 권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폭 특례 권한이 넘어오기 때문에.."

반면 경북도는 대구시의 통합 방향이 특별시나 광역시를 전제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호진/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위축시킨다는
이 통합의 기본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대구시는 통합 특별시의 기본 방향을
직접행정 체제로 구상하지만, 경북도는 제3의 광역 지방정부를 모델로 시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원과 조정 기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에 통보한 합의 시한은 8월28일,

하지만 통합 원칙과 방향을 놓고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소멸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내세워 기세좋게 출발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또 한 번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