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부진에 경북 지방세수 ‘비상’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8월 20일

[앵커]
계속된 불황 속에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징수가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지방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들어 7월까지 경상북도의 지방세 징수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도세는 1,161억 원 늘었지만, 시군이 걷는 시군세가 1,560억 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감소분이 1,16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영업손실 때문에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이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그만큼 덜 들어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예상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인 진도율이 전국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는데 경북의 경우 지난해 50.2% 에서 48.6%로 떨어졌습니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과장]
“작년에 기업 실적 감소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었고요.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시군세에서는요. 작년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고요. 기업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지방세뿐 아니라 지자체 세입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징수된 법인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넘게 줄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고, 이때문에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동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경북은 지난해말에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 대비 1조7천억 원이 줄어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계속된 불황 탓에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