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전격 공개..."합의 내용 아니다" 반박

특별법안 전격 공개...합의 내용 아니다 반박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8월 14일

[앵커]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되자 경상북도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서
시도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다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역시
대구시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공개된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서
비수도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포함해
모두 268개 조문으로 이뤄졌습니다.

[CG]
논란이 된 특별시 청사와 관련해
대구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경북청사는 안동시,
동부청사는 포항시에 두고,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나눴습니다.

4명의 부시장을 두면서 그 중 2명은 차관급 상당으로 임명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교육청도 3개 청사에 각각 1명씩 부교육감을 두고
소방 부문도 3곳에 둔다는 구상입니다.

경북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카지노업에 대해선 통합 특별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G]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법안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이며 경북도와의 합의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범위에 치중한 반면 경북도가 마련한 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넘겨받고, 재정권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CG]
논란의 핵심인 특별시 청사 설치와
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통합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고민해 볼 문제라며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안 마련을 놓고 시도가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합의안이 마련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강중구 CG 최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