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투표.선거제 개혁 동시 추진해야”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8월 13일

[앵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야권의 이같은 지적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의 통합 논의가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통합을 왜 하는지, 지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대구시당위원장)] “통합이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재정, 세수,
그리고 인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졸속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도의회 동의가 시도민 의사를 대신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도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만으로는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큰 경북 북부 등의 주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태일 /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사회적 합의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합의, 행정적 합의, 법률 제정,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추진하는 것 또한 지역민을 배제한 일방적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부 정치권이 논의를 하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마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배제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요.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를 가장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현재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사실상 국민의힘 1당 체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얻어 지자체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경우 견제가 어렵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