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하이웨이' 예타 면제가 관건이지만...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7월 28일

[앵커]
안전한 식수 공급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대구의 숙원사업인데요,

대구시가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안동댐 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협약을 맺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핵심인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법 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수돗물의 67%가 낙동강 물을 정수해
공급되고 있지만, 수질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내놓은 게 안동댐에서 문산, 매곡정수장까지 110킬로미터를 도수관로로 연결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입니다.

2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대구시는 안동시.환경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7로 1을 넘지 못해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예타 통과가 어렵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지역 출신 의원들이 특별법 통과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가장 깨끗한 물인
담수를 100%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에 반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 우리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대구에도 깨끗한 물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중금속으로 안동댐이 오염됐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안동댐보다
경제성이 높은 구미 해평취수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을 중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미 해평취수원의 물을 대구까지 가져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두 군데가 다 시장이 바뀌면서 이 일이 완전히 파기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풀려면 취수원을 안동으로 가져가면서 풀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안동댐에 중금속이 용출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먹는 물 해결을 놓고 여야가 큰 입장 차를 보이면서 특별법 입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