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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영농형 태양광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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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6월 21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 일시 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 구매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소득이 연간
1,114만에 불과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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