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갑론을박'... 지역 정치권 영향은?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6월 17일

[앵커]
20여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원외 인사의 정치활동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토호 세력과의 결탁을 우려하는 반론이 팽팽한데 지구당 부활 문제가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입니다.

2004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악용돼 폐지됐고 지금은 '당협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현행법상 사무실 설치와 후원금 모금은
현역 의원만 가능해 원외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활동하기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히 수도권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북은 현역 의원 25명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지구당 부활이 오히려
상대 당 후보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CG]
지역의 한 의원은 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만큼
수도권 원외 인사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폐해가 많았던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득권 세력과의 부정적인 결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현 /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 "(SNS 등으로) 사무소라는 형태가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지구당 사무소라는 걸 만든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였던 상황들이 바로 극복된다거나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 원외 인사 활동 기반이 부족해 오히려 음성적 문제가 생길 공산이 커진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지구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지역 민주당 인사들은 당원이 늘어도 모일 공간조차 찾을 수 없도록 묶어놓은 게 지금의 정당법이라면서 당원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지역당 부활법' 대표발의)]
"(현역 의원들이) 안 좋아하죠. 그런데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장벽을 낮춰준 게 바로 정치 개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당당히 경쟁하면 돼요."

지구당 부활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갑론을박 속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