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로-여야 극한 대치...국힘 전대 룰 결정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06월 14일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단독 강행 처리,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습니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답변]
"대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중재를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빅 파이브라고 할 수 있는 의장, 부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과방위원장 중에서 모두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서로 절충과 중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고요. 결국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국회 부의장 빅파이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했어야 하는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은 그 상황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쳇바퀴 돌듯이 법안 또 강행 처리, 또 특검법, 또 그리고 민주당의 방송 3법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9월 정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범야권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대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Q3. 이런 가운데 다음달 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규칙 확정됐습니다.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여론조사도 20%를 반영하기로 했죠.
어떤 의미로 봐야하나요?

[답변]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따른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에 절충형, 승계형 집단 지도체제 등 지금의 단일 체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고요. 또 당원 100%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는 결국 비대위는 국민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4.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이어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등판을 위한 준비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헌법 84조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은 바로 이*조 심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 또 탄핵 거론은 가당치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해 제스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헌법 84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84% 이상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5.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한다면
출마 선언은 언제쯤이 될까요? 그리고 나온다면
전대 구도는 어떻게 잡힐 것으로 보세요?

[답변]
"어대한이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로나 또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것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될 만한 또 대적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당대회 구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세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Q7. 출마 선언 시점 언제로 보세요?

[답변]"다음 주 우리 방송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