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국가 의제'로...공론화.통합안 마련 숙제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6월 04일

[앵커]
이번 4자 회동은 시도 행정통합이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혁신하는 국가적인 의제로
격상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어떻게 시도민을 설득하고,
통합안을 만들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자 회동의 가장 큰 의미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우리나라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됐다는 겁니다.

[☎최철영 / 대구대 교수
(민선 7기 행정통합 공론화위 연구단장)]
"그동안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만 이야기했지만
이제 직접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여하는 4자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의 해결을 위한 고위급의 채널이 만들어졌다..."

4자 회동에 이르기까지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은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특별법 통과 목표 시한을
올 연말로 잡으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안에
5백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안을 마련해 이를 공론화하고 시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 상황 속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은 과제와 절차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