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범정부 지원단 만든다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6월 04일

[앵커]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시도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셈인데 참석자들은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만들고 연내 통합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통합 논의을 위한 첫 4자 회동,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대구.경북 통합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 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중앙 집권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으로의 완전한 권한 이양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중앙 대 지방의 균형발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대구.경북 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4자 회동 참석자들은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한 뒤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목표입니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이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