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4자 회동..."강력한 자치·재정권 보장해야"

행정통합 4자 회동...강력한 자치·재정권 보장해야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6월 03일

[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청사진을 제시할
4자 회동이 내일(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건국 이래 첫 광역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어떤 통합안이 나올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행정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만큼
강력한 자치, 재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민선 7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뿌리 상생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2020년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구체적인 통합안까지 마련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여론에 밀려
통합 추진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달 홍준표 시장의 제안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고,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를 위한 4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은
내일(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어떻게 행정통합을 이루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
다룰 예정입니다.

홍 시장은 회동에 앞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고 올해 안으로 시도의회 승인과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자치,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한 국가 사무과 예산 확대가 아닌
연방정부 수준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최철영 / 대구대 교수 (민선 7기 행정통합 공론화위 연구단장)]
"연방제 가까운 어떤 중앙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 국토 관리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 모든 권한을 줘야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통합 대구경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스탠딩]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4자 회동에서 시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통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