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을 24시간 돌봄특구로"...특별법 추진

경북을 24시간 돌봄특구로...특별법 추진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6월 02일

[앵커]
정부가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을 규제 장벽 없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정 성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핵심은 규제 장벽 없이 24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경북 지역을 '융합돌봄특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도서관과 통합 안내센터 등 관련 기관과 민간 시설이 집적돼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렬/경북도 저출생전쟁본부장]
"기존의 법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든 것을 초월해 우선되는 특별법을 만들어 저출생 관련 제도들을 경북에서 먼저 실험해 보고 이 사업들이 시범 모델이 돼서 전국에 확산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북에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설립도 추진됩니다.

프랑스가 1945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인구학연구소'를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사례처럼 부처별로 나눠진 국내 연구기관을 통합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스탠딩]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여야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