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로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한동훈 "지구당 부활 필요"

배종찬의 정치로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한동훈 지구당 부활 필요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05월 30일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부결됐고,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선임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대 등판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부결됐습니다. 지난 주에 부결을 예상하셨죠.
재의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변]
"예상했던 대로고요. 가장 큰 이유는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될 경우에는 찬성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여야 간에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부분, 국민 여론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그것을 또 국민 여론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계속 야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탄핵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쟁점이 되겠죠?

[답변]
"그렇죠. 왜냐하면 야권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면서 또 야권이 서로 결집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과는 다르게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와 맞물려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답변]
"일단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 200석이 넘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개헌을 거론하는 것도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다분히 야권이 22대 국회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Q4.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전대 준비가 속도를 낼까요?

[답변]
"핵심은 누가 출마하느냐인데, 일단은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그렇다면 7월 20일 경 또는 조금 늦어지면 8월 초에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룰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이 포함되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5.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가장 모으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요. 한 전 위원장의 행보는 지금 좀 나가는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는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최근에 지구당 이야기도 하면서 정치 시민들이 조금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한 것도 정치 개혁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분히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일각에서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일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