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정치로-'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전망은?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4년 05월 24일

[앵커]
배종찬의 정치로 순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이
맹폭에 나섰고,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셋째 주가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박을 이어가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8일 국회에서 재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재의결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결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하기에는 또 2026년에 지방선거라는 기회 또 그 이후에 또 선거 등 여러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3명 또는 그 이상 정도의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재의결이 통과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는 채상병특검법은 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에 대해 야권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곧 개원할 22대 국회도 크게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답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채상병,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치 국면도 있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서로 간의 절충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22대 국회 초반은 상당히 대치 국면, 전쟁터, 아수라장, 아마겟돈, 또 아비규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쟁점입니다. 합의가 쉽지않아 보이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넘겨주기는 또 상당히 고달플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Q4.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점은 7월 셋째 주, 그러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리고 전대 룰도 국민여론조사
20-30% 선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거 같은데요.

[답변]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여러 가지 실무 작업 등을, 일정 등을 고려할 때는 7월 20일 경이 될 것이다. 그대로 정확하게 또 나왔고, 전당대회 룰도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는 혁신한다고 해놓고서 전대 룰을 그대로 그 당원 100%로 가져간다. 그건 혁신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고,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정치 활동으로 봐야겠지요?

[답변]
"그렇죠. 현재 당위적으로 따져보면 총선 책임도 있고,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야당에서 집중 포화가 쏟아질 수도 있고, 또 대선에 나가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하고 어려워요. 노입니다. 노, 안 돼. 그런데 현실은 예스에요.
왜 대통령의 지금 낮은 지지율, 뭔가 거대 공룡 정당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당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다. 아직까지 대선은 많이 남아 있지만 조금 군불때기, 경쟁,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경쟁도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Q6. 훙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초짜다, 또 폐세자다, 애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대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비판을 가한 것은 더 이상 아마추어 정치인에게 당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총선 패배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또 윤홍연대의 흐름까지 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는 좀 너무 과하다. 그게 약간 수위 조절이나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홍 시장의 과제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