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행정통합...22대 국회 숙제는?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5월 22일

[앵커]
새로운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여는데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과 행정통합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데 현경아 기자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린 지역의 시급한 숙제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에 이어 행정통합이
22대 국회에서 챙길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경북을 통합하자고 제안하자, 행정통합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철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지역 당선인들도 세부 계획 수립과
업무 조율을 통해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핵심 과제입니다.

LH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특수목적법인, 즉 SPC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은 체결됐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김상훈 /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순조롭게 건설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당면한 것이 주요 공기업들 또 건설 대기업들의 SPC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도 조금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주선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부지를 규제 자유 구역으로 만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9월 발의를 목표로 대구와 광주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북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달 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하반기에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